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 인원이 지난 1년 사이 4만 4000여 명 줄어 6월 말 기준 총 14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입소자가 2만 명을 웃돌았음에도 전체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사망과 해제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북한 내부 소식통은 25일 데일리NK에 “6개 관리소에 수감된 총인원은 6월 말 기준 약 14만 7000여 명”이라며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2000여 명과 비교해 4만 4000여 명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관리소별 수용 인원은 ▲14호(개천) 약 3만 1000명 ▲15호(요덕) 약 2만 6000명 ▲16호(화성) 약 1만 6600명 ▲17호(개천) 약 3만 명 ▲18호(북창) 약 1만 8700명 ▲25호(수성) 약 2만 4700명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14호 약 3만 9700명 ▲15호 약 3만 3600명 ▲16호 약 2만 1400명 ▲17호 약 3만 9200명 ▲18호 약 2만 4200명 ▲25호 약 3만 1900명과 비교하면 모든 관리소에서 수용 인원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한류 단속’ 강화에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 작년比 2900여명 ↑)
그런가 하면 6개 관리소에 새로 입소한 인원은 2만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입소가 이어졌음에도 전체 인원이 4만 명 넘게 줄어든 만큼, 사망·해제 등으로 수감 인원에서 제외된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구금시설 내 만성화된 식량난과 전염병 유행을 언급했다.
또한 소식통은 “이번 감소에는 사망뿐 아니라 해제와 별도 처리, 관리체계 밖으로의 이송, 행정상 재분류 등이 겹쳐 있다”며 “실제 인원이 준 것 외에 집계 기준이 바뀌거나 그동안 따로 잡히지 않던 구획 인원이 재분류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입소한 인원의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 국가반역·탈북,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외부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소식통은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올해 신규 입소자의 특징은 이들 모두가 특정 법률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식통은 “공개재판과 판결을 거쳐 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부 처리도 상당수”라며 “‘체제전복’ 분류는 하나의 법조문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혐의를 종합해 내부 보안등급으로 다시 분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구속·기소 기간을 단축하고 중범죄·미성년 사건의 변호인 참가를 의무화하는 등 조문상 피심자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했음에도, 정치·체제 관련 사건은 여전히 법 조항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2022년, 2025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 입수…신설된 내용은?)
한편, 북한이 기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하면서 정치범수용소 관리체계를 재정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식통은 “9차 당대회 이후 관리·수용·경비 체계를 국가정보국 산하 별도 계통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