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사상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 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북한 내부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에 “국가보위성이 6월 말 전원회의에서 보고한 올해 상반기 기준 정치범 수는 약 19만 2000여명”이라며 “이는 6곳의 관리소에 수감된 인원”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관리소별 수용 인원은 ▲14호(개천) 약 3만 9700명 ▲15호(요덕) 약 3만 3600명 ▲16호(화성) 약 2만 1400명 ▲17호(개천) 약 3만 9200명 ▲18호(북창) 약 2만 4200명 ▲25호(수성) 약 3만 1900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관리소 수감 인원은 약 2900명(1.5%) 증가했으며, 관리소별로 볼 때 14, 16, 18호 관리소 수감 인원이 지난해 대비 각각 400여명(1%), 3100여명(12.9%), 400여명(1.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은 “16호 관리소에는 국경 밀무역과 연계된 간첩 행위나 군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체제 전복’을 시도한 이들이 집중적으로 수용됐고, 18호 관리소의 경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사범들이 대거 적발된 것이 주된 인원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4호 관리소 인원 증가와 관련해 “반사회주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부 영상물을 집단 유포한 청년들이 다수 적발됐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송되는 방식의 처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외부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2023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는 한류 콘텐츠 단속 및 처벌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처벌의 강도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올해 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형사소송법이 수정보충돼 법이 더 세지고 정치범으로 강하게 다뤄야 하는 입소 대상자들이 많아졌다”며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이후, 한국 문화 유입이나 유통에 연루된 모든 행위가 정치범으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기존 관리소들 가운데 폐쇄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관리소는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단위의 구역 조정, 통합·분리, 경계·초소 재배치, 기능 전환이 1~2년에 1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보안 환경, 도로·철도 조건, 인접 군사시설, 식량·연료 보장 여건에 따라 구역을 넓히거나 줄이는 식의 재편을 수시로 단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외부에서는 특정 관리소의 ‘폐쇄’를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원 이전, 일부 구역의 해체, 새로운 구획 분리와 용도변경 또는 전환과 같이 편제를 번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표적으로 18호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해 1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8호 관리소 규모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전보다 확대됐으며, 현재 사회안전성이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폐쇄됐던 것으로 알려진 17호 관리소도 2014년 11월 부활했다는 소식통의 전언도 함께 보도했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폐쇄됐던 17호 관리소, 김정은 집권 후 ‘피의 숙청’으로 부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