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전략에 관한 노동당 경제부의 지시문이 이달 초 내각 산하 대외경제성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20일 “이달 초 조(북)·중·로(러) 관계 속에서 조선(북한)의 실질적 몫을 확고히 챙기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중심으로 하는 당 경제부의 지시문이 대외경제성에 내려졌다”며 “이는 대외경제 전선에서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지시문에는 “표면적으로는 조·중·로 경제 협력의 기존 틀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는 현재 로씨야(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산업 영역에 조선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돼 있다.
이는 단순한 물자 교역이 아닌 산업 참여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지시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과거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휴대전화, 전자기계 분야의 산업과 생산 거점이 중국 기업들에 대거 흡수된 현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이 단순 관망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지시문에서 핵심으로 제기됐고, 이에 따라 북한의 기업들과 개인 기술 인력들이 러시아를 경유해 해당 중국 기업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인건비 측면에서 북한 노동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계약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게 해서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 낮은 인건비 조건이라 하더라도 숙련 기술과 현장 적응력을 무기로 삼아 자동차 조립, 통신 기기 및 전자기계 부품 조립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등이 전략으로 강조됐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 중시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당 경제부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러시아 측과 중국 측 기업들을 상대로 한 협상 과제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전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단순 인력 파견을 넘어 기술 축적이 가능한 형태의 공동 생산, 하청 참여를 제안하라는 내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외경제성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섭 주체로 나설 것이 강조됐다. 대외경제성이 현장 접촉과 실무 협상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며,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도전의 새해, 비약의 새해’라는 기조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는 9차 당대회 이후 향후 5년 기간을 관통하는 경제 노선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련 접촉과 협상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 시기는 로씨야와 중국 기업들 모두가 연초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조선이 조건과 의지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