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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5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25일 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후 대선까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정국을 장악한다.”
5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소장 남성욱)가 ‘북핵문제와 한국정치’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남 소장은 “앞으로 3개월간 남북문제(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따라 대선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소장은 “정상회담은 후속 콘텐츠가 매우 많은 사업”이라며 “(정상회담 후) 남북간 여러 가지 아이템이 특집으로 준비돼 있어 정국을 흔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발제한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사무소장도 “8월 15일 즈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동의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정상회담에서 ‘북풍’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현 정부와 북한이 올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같은 전망을 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들이 정략적 대북정책과 새로운 인물을 뽑는 일을 혼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기가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나 평화체제 논의를 성급하게 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성급한 정상회담 통해 역전드라마를 노리겠다는 정략접근 포기하고, 북한에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남성욱 소장은 북핵문제와 관련, “BDA 문제가 최소 6월말까지 해결되면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은 조만간(soon or late) 되겠지만, 북핵 불능화는 상당기간(later than you think)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간을 마냥 끌 수 없는 미국은 늦어도 7월부터는 불능화 협상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6월내 BDA 문제 해결을 뒷받침하면서, “평양은 핵 폐기를 단계별로 최대한 잘게 썰어 단계별 최대 보상을 요구하는 살라미(salami)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이후 협상이 신속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 벡 소장도 “며칠내 BDA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진짜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BDA 문제 해결 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도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협상을 계속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