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현대화에 의료보험 확대…주민 의료비 부담 낮출까

北 의료시설 현대화에 속도…의약품 공급 불안·보험료 부담은 여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5년 5월 23일 남포시종합병원 의료진들이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최근 시·군 단위 병원과 약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보험 제도 확대에 나서는 등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데다 일부 주민에게는 보험료 자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시와 군마다 시범 병원을 건설해 병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본보기 약국을 조성하고 이를 전국에 확대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과 지방의 주요 제약공장 가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양·순천·라남제약공장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는 국산 원료뿐 아니라 중국산 원료도 활용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필수 의약품을 우선 생산해 공급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공장의 가동과 의약품 공급 상황에 따라 의약품 가격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페니실린이 제대로 생산될 때는 300만 단위 제품이 6000~7000원 정도에 공급되지만 생산이 안되면 3만~5만원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항생제인 신토마이신(Synthomycin)은 80만 단위가 약 4만원, 테라마이신(Terramycin)은 120알에 약 4만원, 아스피린은 100알에 2만 5000~2만 8000원, 포도당 링거 500㎖는 약 6000~7000원 수준에 거래되는데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의료보험 가입도 확대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엑스레이 한 번 찍는 데 5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많았다”며 “그래서 나온 게 의료보험 제도”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의료보험을 직장과 병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는 주민은 한 달에 약 5만원을 내고 직장이 없거나 월급이 적은 주민은 월 5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보험 가입자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 가입자는 일반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검사와 수술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통상 5만원 정도가 드는 엑스레이 검사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만 5000원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무료이고 엑스레이 같은 검사도 절반 값에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에도 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수술비 역시 치료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과 같은 큰 수술에는 약 30만원, 맹장수술 등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는 5만~6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의료보험료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월 5000원의 보험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벌이가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00원도 내기 힘들어한다”며 “장사를 해서 비교적 돈이 많은 사람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벌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의료시설 현대화와 의약품 생산 확대, 의료보험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한 데다 일부 주민에게는 보험료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어 실제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는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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