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시 보위부가 최근 정세 강연회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보위부는 이재명표 빚 탕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강연을 들은 이들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17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나선시 보위부는 이달 초 보위부 청사에서 보위원들과 일부 무역일꾼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세에 관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강연자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강연자는 이 정책을 반영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고, 약 113만 명이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도 덧붙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한국 야당(국민의 힘) 측 인사들의 비판을 인용해 이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역차별, 불공정 문제도 있다는 요지로 지적했다.
그러나 강연회에 참석한 이들은 그보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사실 자체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참석자들은 강연회가 끝난 뒤 “한국이 진짜 자본주의가 맞느냐”, “우리도 코로나 봉쇄로 빚을 졌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우리는 개인의 빚은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
또 무역일꾼 가족 중 일부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인민을 보듬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게 진짜 사회주의 국가에서 해야할 일”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자가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지만, 되레 해당 강연회 이후 보위원과 무역일꾼 및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의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우리의 최대 적대국인 한국이 부러운 건 처음이다’, ‘거긴 빚을 져도 나라가 챙겨주는데 우리는 모든 게 개인 책임이다’라며 속내를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시 보위부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관련 정책이 북한 내부에서 어떤 비교 심리를 유발하는지 예의주시하기 위해 이번 정세 강연회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날 강연회 이후 한국과의 비교 심리가 확대되는 경우 사상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해설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시 보위부는 무역일꾼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국식 자본주의가 낫다”는 여론이 나타난 것에 주목하면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체제 균열로 번질 수 있는 조짐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