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성공단 내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성시 당위원회가 개성공단 내 공장뿐만 아니라 개성시 내 기관·기업소 소속 차량 운전자들의 면허 및 자격 점검과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개성시 소식통은 23일 “지난 15일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 시내 기관·기업소 소속 운전수들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점검 및 검열에 관한 시당의 지시가 각 기관·기업소와 시 안전부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는 이달 1일과 2일 이틀 연속으로 개성공단 내 공장 소속 트럭 운전자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이 배경이 됐다는 전언이다.
실제 지시문에는 ‘무자격 운전수가 늘어나면서 차량 충돌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더는 이런 기강 해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면허 점검 및 검열은 우선 개성공단 내 공장 소속 운전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로 진행되고, 이후 개성시 전역의 기관·기업소 소속 운전자로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들은 차량 종류와 면허 등급의 일치 여부를 포함해 자격 전반을 검토받게 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벌금, 무보수노동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당은 기관·기업소 자체적으로 소속 차량 운전자들의 자격 점검 및 면허 갱신을 마치고 6월 중순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시당은 보고가 지연되거나 보고 내용과 달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단위의 정치·행정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면허 없이 운전하는 일이 반쯤은 묵인된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번 지시로 인해 공업지구 전체가 긴장감 속에 움츠러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시 안전부는 시당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지나는 트럭 등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을 검열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 교통지휘대 초소에 배치된 안전원들이 차량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5월이 ‘사고방지대책월간’이라 단속 강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 단속 시 요구되는 뇌물 액수도 두 배 이상 뛰었다는 얘기가 돈다”며 “안전원들 입장에서는 돈벌이할 명분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