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주민들에게 정보 유입 시 드라마나 영화 이외에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한국사무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18일 ‘북한의 정보 자유’ 온라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 장혁 씨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요구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주민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즐거움에 만족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문화, 직업, 경제 정보 등에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드라마나 영화는 주로 10~20대가 즐겨 찾고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은 치열한 내부 생존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유입을 할 때 그들의 안전하게 접할 방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는 외부 정보에 접근했을 때 처벌 수위가 노동단련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교화형을 받고 심각하면 처형되기도 한다”며 “최근 북한 주민들은 안전한 방법이 없다면 과거처럼 정보를 습득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보는 일은 단순한 즐거움에 추구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며 “그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고 한국을 포함한 적대국(미국, 일본 등)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중형, 콘텐츠를 유입하고 유포한 자는 무기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장기화한 대북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제난 시달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외부 정보 접할 경우 사상적 이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북한 당국이 극단적 공포정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노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북한의 정보 유입이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탈북민 류성현 씨는 “북한 사람들의 자유라는 용어에 대해 이해도는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에서 살았을 때 외부정보를 통해 내가 사는 상황과 다른 세계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어 자유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주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바꿀 수 있다면 북한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며 “그들이 민주주의,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IRI 한국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청년 프로그램인 BYFY (By Youth For Youth) 의회가 주관하는 타운홀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이다. BYFY 의회의 타운홀 시리즈는 한국 및 북한 출신 청년으로 구성된 의회 멤버들이 한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알리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행사 후 BYFY 의회는 이 논의를 기반으로 정책 메모(Policy memo)를 작성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