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7호를 통해 김정일이 전략로켓군을 창설한 7월 3일(1999년)을 ‘전략군절’로 제정한다고 선포했다. 이후 북한은 매해 7월 3일을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어느 곳이든 타격 가능한 특수 군종의 탄생일’로 자축하며 전략무기 개발의 성과를 부각해왔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 핵·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인 전략로켓군의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그는 전략로켓군을 전략군으로 개칭하면서 맨 먼저 전략군의 명령지휘체계를 일반적인 군의 명령지휘체계와 분리해 최고사령관이 직접 전략군을 운용하는 ‘핵전력 직접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했다.
전략군은 수십 년 가까이 북한이 비밀에 부쳐온 군 조직이었으나, 2012년 3월 김정은의 부대 시찰을 계기로 만천하에 존재 여부가 드러났다.
당시 김정은은 육·해·공 및 반항공군과 동등한 제4의 군종으로 전략군에 대한 명령지휘체계를 수립하려던 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고사령관이 직접 전략군을 지휘·통제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공개 행보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군의 무장장비 현대화에 중심을 두고 영원한 수령의 부대, 최고사령관의 ‘친솔’ 군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략군은 육·해·공군 및 반항공군처럼 총참모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직접 지시만 받게 됐다.
이 같은 핵전력 직접 지휘통제체계로 김정은은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자신만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선군시대 거물들인 군부 원로들을 제압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미사일부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인한 젊은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했다.
김정은은 2012년 헌법 서문에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으며,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 제6기 제23차 전원회의에서는 핵무력 강화로 국방력을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불어넣겠다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새 전략 노선으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4월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결속(종료)했다.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핵전력 고도화와 현대화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20년 5월 열린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해 핵무력 증강을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금 분명히 한 바 있다.
아울러 김정은은 올해 초 열린 8차 당대회에서 ICBM 사거리 연장 및 명중률 제고를 주문하면서 핵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언급하는 등 핵무력 고도화를 시사했다.
이렇듯 몸집을 불려 나가는 전략군은 김정은 정권 보위의 당당한 보루가 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한 사람의 지시로 운용되는 전략군 직접 지휘통제체계는 전시에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게 북한 내부 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른 군종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최고사령관 부재 시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재앙적 핵사고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내부 군수공업 부문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전력화나 기술적 성능 제고에만 연구를 집중하면서 함께 따라서야 할 관리시스템 구축은 등한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