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교화소, ‘식량권’ 침해… “1일 잡곡 450g, 소금 0.3g만 공급”

북한 교화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 할당량 달성 여부에 따라 배급량을 조절해 수감자를 통제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2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정한 교화소 수감자의 1인 1일 공급 규정 양은 잡곡밥 450g이다.

당연히 평소 입쌀(흰쌀)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 명절엔 아침 한 끼 150g은 단지밥 한덩지(한덩어리)를 공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교화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잡곡으로 공급해도 처벌받는 건 아니라고 한다. 또한 평소엔 반찬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국은 멀건 까마귀날개국(배추의 겉껍데기를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햇풀국 등을 공급한다.

이처럼 교화소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성인 일일 권장 칼로리인 2000~2500kcal을 채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수감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22조는 “교정 당국은 수감자 전원에게 통상적인 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교화소 내 소금 섭취 규정 급식량은 하루 교화인 1인당 0.3g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국은 고춧가루, 맛내기(조미료), 기름, 당분, 등 조미료를 사용하는 경우 ‘비법(불법)’으로 처벌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여기서 나트륨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이다. 정상적인 근육운동을 하도록 돕거나 면역력 유지에도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5g으로 권장하고 있다. 북한 교화소 내 나트륨 제공량은 지나치게 적은 셈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식량을 이용해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작업량 성과 미달, 징벌과제 성과 연속 미달, 교화 질서를 어긴 자 등에게는 독방 처벌을 내려진다”며 “이들에게는 3~7일간 70g의 잡곡밥덩이, 물은 교화식기로 반식기 제공되고 국은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누구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권리’인 ‘식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식량이 더욱 줄어 수감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델라규칙 43조는 구금시설 내 규율이나 징벌 시 피구금자의 식사·식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식통은 “교화 담당 안전원들의 묵과하에 교화반 반장들이나 조장들이 전날 징벌과제 미달자에게서 한 끼 분량의 식량을 빼앗아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과제 및 노력 공수 총화에서 순위를 매겨 ‘중채’를 줄 때 차별한다”고 설명했다.

중채란 채소나 풀을 위주에 강냉이(옥수수)가루를 멀겋게 풀어 죽으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제공되는 보조식사다. 새벽부터 일하는 수인들에게 점심 식사 전에 지급되는 ‘새참’을 작업 성과에 따라 차별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소식통은 “징벌과제수행을 잘한 교화인은 한 소랭이(대야)까지 탄다”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교화인이나 조, 분조는 집단처벌로 중채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수감자들이 유일하게 영양분을 제대로 보충할 수 있는 면회 식사마저 성과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는 먹을 것으로 징벌과제수행에 독려하고 경쟁하는 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여기에 징벌과제 미달자는 가족이 주고 간 면식가루(면회식)도 못 먹게 하는 규정도 있다”고 전했다.

각종 규정을 통해 수감시설 내 배급량을 조절하는 것을 두고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수감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