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年 시행 강력 대북제재,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

진행 : 집권 초부터 인민경제 향상 강조해오던 김정은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강국 건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행한 4, 5차 연쇄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부 체질 개선과 대외 협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강국 건설’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의 경제 실태를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전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북한 경제 현황을 진단함에 있어 4,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대북제재 시행 이후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북한 주민들에게는 경제봉쇄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요, 대북제재가 시행된다는 소문을 해외(한국, 중국)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서 전해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 속에서도 예년과 다른 차원의 대북제재가 실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마당에서는 소극적인 사재기현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한 데 의하면 주민들은 ‘경제봉쇄가 처음 있는 것도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주민동요가 파악되자 북한 당국은 바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동요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데 대한 내부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민들은 ‘대북 제재가 심각하긴 한가보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현재까지 북한 당국, 북한 주민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난 1990년대 식량난 시기를 거치면서 제재에 면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처럼 굶어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당국에게 아무런 배급도 받지 못했던 대량아사시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았고, 외부 압박에도 좀처럼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재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을 증가하게 만들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민경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우리만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북한 당국의 입장인데요, 대북제재가 실행되면 주민 불안이 조성되고 체제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상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총살 등으로 공포정치를 강화하기도 했었죠, 이 같은 잇따른 숙청은 김정은의 불안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는 해외노동자 집단탈북과 영국 대사관 태용호 공사의 탈북을 비롯,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층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북 제재가 김정은이 무모하게 진행한 핵실험의 후과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3. 객관적인 지표로, 대북 제재의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쌀, 옥수수 값 등의 가격이 제재 이전과 이후 큰 차이가 있나요? 제재 후 시기별 물가변동과 2016년 북한 물가 전반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데일리NK가 파악·분석한 바에 의하면, 북한 내부 일부 시장들에서 대북제재 전에는 쌀 1kg당 평양 5019원, 신의주 4970원, 혜산 4980원이었는데요, 올해 3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가 발의된 후에도 북한 시장에서의 쌀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던 대북제재가 실시된 후인 3월 말에는 쌀 1kg당 평양 5160원, 신의주 5090원, 혜산 508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구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한 데 의하면 쌀 1kg당 평양 5400원, 신의주 5180원, 혜산 5400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연말 결산총회 시기라는 점에서 인민군대지원 품목인 돼지고기 가격은 1000원이 오른 상태”라면서 “일부 가격들이 소폭 오르고 있지만 연말행사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말에는 각종 정치적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보내온 정보에 따라 의거하여 작성된 평양과 신의주, 혜산 지역 일부 품목 가격. 올해 대북제재가 본격 시행됐지만 물가 변동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자료=강미진 데일리NK 기자

4. 2016년 김정은은 대외적 ‘고립’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내부의 ‘시장화’ 등을 통해 보완하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시장화의 진전, 어떤 상호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후 시장 통제가 느슨해지고 전국의 시장들에서는 매대 수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생존경쟁이 한껏 치열해졌는데요, 주민들은 김정일 때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생계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이 장사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대북 제재의 난국을 해결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아야 통치자금 상납도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당국이 주도하는 시장화 진전은 체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각종 선전을 믿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주민들이 지속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 북중 국경지역서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경제봉쇄(대북제재) 상황에서 김정일 때처럼 안(북한 내부)에서도 시장통제를 한다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왔을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이면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알아차린 것처럼 시장통제가 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국경통제를 느슨하게 해서 밀수로 장사활동 할 수 있게끔 하고, 제재가 약해지면 국경통제를 강화해서 체제 공고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또한 북중 국경지역의 공식 무역과 밀수 상황 등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나, 당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형제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북한을 나 몰라라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중 간 문제는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결국 북한과 중국은 김일성 체제 때 맺어진 ‘조중친선’을 토대로 이해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아무리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는 하지만 무역 등에는 영향이 극히 미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올해 북중 무역액은 오히려 3년 만에 증가세를 돌아섰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20억 8700만 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수입액은 25억 5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1~10월 북중 무역액은 45억 9300만 달러로 작년과 대비했을 때 3.4% 증가한 거죠. 지금껏 실행됐던 대북제재와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인 올해 4월부터 10월 사이의 북중 무역액도 34억 2000만 달러로, 작년과 대비했을 때 2.7%증가했습니다.

북중 무역을 통해 확보된 금액 중 상당액이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실정인데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생계활동을 이어갈까요? 바로 장사 활동과 밀수입니다. 여기서 북한 국경지역의 일부 주민은 전업밀수꾼으로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한 명의 밀수꾼이 작업한 물건으로 십 수 명의 장사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십 수 명의 장사꾼들을 통해 수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북한 양강도 지역의 밀수꾼들의 숫자는 대략 21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밀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품목의 다양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6. 올해 년도에 있었던 북한 내부 상황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5월, 36년만의 당 대회 개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시적인 틀에서 경제개선 목표를 밝혔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북한 당국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김정은이 ‘주민생활향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탈북과 체제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불안감을 느낀 김정은이 주민들을 ‘5년 후엔 잘 살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의 끈에 묶어 통제하려는 속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강 건너 불 보듯이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5월 치러진 7차 당(黨) 대회 직후엔 주민들 속에서는 “2012년(김일성 생일 100주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 수 있다고 하더니 결국 거짓말로 들통 났지 않냐”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발전 5년을 설정했겠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7.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현재 시장화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북한 경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내세우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엔 이런 시장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있죠. 지금껏 수십 년 동안 북한당국이 내놓았던 경제관련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전혀 관계없었다는 것이 내부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5개년 계획을 위한 전망목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기초공업부분을 발전시킨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 시장활동을 억제하면서 동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8. 올해엔 특히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그리고 당 대회를 비롯한 각종 정치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동원됐는데요. 이 같은 각종 동원이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2016년 당 대회를 목표로 2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70일간에 걸쳐 각종 동원을 실시하기도 했고, 각종 과제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70일 전투’죠. 이런 각종 ‘전투’로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인민애’ 선전을 위한 각종 육아원과 애육원 및 우상화물 건설 등에 동원된 주민들은 생계활동과 동원을 병행하며 힘겹게 생활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육체적인 피곤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심’ ‘애국심’을 명목으로 더욱 무자비하게 동원시키고 있는데요. 피곤에 몰린 주민들은 동원현장에서 잠시 쪽잠을 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후에 바로 시작된 200일 전투로 주민들의 얼굴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했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올해 북한 당국이 진행했던 각종 전투로 기업소들에서는 1일 계획량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연간 계획량은 정해져 있는데 동원으로 계획이 미달되면 매일 계획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일부 기업소는 이미 계획이 미달돼 침체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민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는 김정은은 체제유지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말로만 ‘인민을 위한다’는 김정은의 ‘친인민애’ 행보는 결과적으로 주민 생계 및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8-1. 이렇게 주민 동원이 늘어나면 원래는 시장 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그런 모습을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은 이전에는 동원할 때 시장도 문을 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메뚜기나 매대 장사꾼들이 가격을 무작위로 올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동원이 많다고 해도 장마당 자체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대형 건설사업을 벌리는 것도 주변 시장들의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건설장으로 곡물과 자재들이 유입되는 현상도 물가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결국 시장을 통제하던 시기에는 항시 물가가 널뛰기를 반복했지만, 현재는 장사행위가 비교적 잘 이뤄져 시장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손전화를 통해 다른 지역 물가를 비롯한 시장관련 정보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물가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9. 지난 10일,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11월 30일)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은 해마다 중국무역 중 석탄수출에서 약 11억 달러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석탄수출을 통해 통치자금도 확보하면서 한편 건설에 필요한 대부분 자재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 현재 북한 내에서 건설 중인 각종 우상화 건물에 자재부족이라는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치적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에게 과시하려던 ‘인민애’ 행보도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신 수출용으로 생산됐던 석탄들이 국내 시장들에 유입된다면 내부 석탄가격 하락이 이뤄질 수 있고, 화력발전소들에서의 전기생산이 증가돼 주민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2017년 북한 경제는 낙관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북한 경제 전망을 해주신다면?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됐음에도 북한 전역에서의 장마당 물가 등 주민 생활엔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북제재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상황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지속된 동원으로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다 써버렸다”면서 “내년에도 동원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주민들의 생활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통치자금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는 2017년엔 이렇게 주민 삶 개선과는 동 떨어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지속적으로 차단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구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