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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 만에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북핵 사태는 실천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13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오후 5시30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0일 내 폐쇄(shut down)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불능화까지 나머지 95만t을 5개국이 균등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국은 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미.북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등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60일 내 취해질 폐쇄조치와 불능화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 세부적인 현안은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6자회담 참가국은 조만간 6자 외무장관 회담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미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에서는 초기조치 이행기간(60일) 내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관련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중유 100만t에 달하는 대북 지원은 중유와 전력 등 에너지, 그리고 경제 및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발전기 등 지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품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 과정에서 불능화 조치의 이행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폐쇄 조치 이행기간(60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