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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문수의원이 중국조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15일 오전 중국정부 기자회견 방해사건을 비롯, 향후 탈북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부천 소사 지역구 사무실에서 들어보았다.
먼저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방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이번에 저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게 된 이유는 먼저,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에 대해 현지에서 조사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중국 내 탈북자 실태와 중국 당국의 단속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인 두만강 일대의 실정을 살펴보기 위해 도문, 화룡, 용정 등의 국경에 인접한 도시들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부에 체류하면서 귀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100여명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김의원은 ‘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칭다오(靑島)의 웨이팡 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 2년째 복역하고 있는 최영훈씨를 면회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했던 이유는 먼저,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무해통행권’(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위험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최영훈씨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중국법에 저촉되어 복역중인데 이미 2년이나 형을 살았고, 그 정도면 중국측에서도 충분한 처벌을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중국 정부에 최영훈씨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선처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회견장의 조명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회견장은 호텔 건물 중앙에 있고 그 주위를 모두 객실이 둘러싸고 있어서 가장 빛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암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건장한 청년들이 뛰어들더니 회견장 안의 사람들을 마구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내외신 기자들이 50명가량 있었는데 기자들을 몰아내는 것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마구 몰아내서 4명의 의원들 중 2명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폭행과 욕설, 마찰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난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이다. 당신들도 신분을 밝혀라”고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측 부국장 오건석’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분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건석이라는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안(경찰)인가?”라고 묻자, 그는 “호텔 보안요원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안이 아니라면 안전국(한국의 국정원에 해당)요원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자신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고 우리에게만 여권을 제시하라고 했으며 기자회견을 막는 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기자회견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건석이라는 사람에게 “당신들은 왜 신분을 밝히지 않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의 기자회견을 막느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 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의 총영사도 있었고, 그 자리까지 갈 때도 주중대사관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정식 외교관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행패를 부렸으니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긴장시켜서 중국 정부가 북한에 더욱 협조적으로 변하고, 중국 내 탈북자 지원이나 최영훈씨 석방 등의 문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항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숨쉬다가 숨을 잘못 쉬어서 죽는 것이 두려우니 숨을 쉬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지면 눈치만 보다가 끝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위’의 황우여 의원이 “탈북자들의 여권발급 및 체류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제출될지 궁금합니다.
=납북자나 탈북자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뿐이지요. 주민등록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적취득 과정이 아니라, 주민등록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체류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일괄보상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체류하는데 들어간 실 경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일수록 체류비용이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적응이 되고 현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현지화가 된 사람까지 급하게 데려올 이유는 없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탈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에 적응도 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탈북한 뒤 중국에 체류했던 기간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누진적으로 주게 되면 그만큼 오래 있었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국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응되고 중국화 되었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누진적으로 준다는 것은 당장 급한 사람을 돕는다는 원래의 취지와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한국 대사관 진입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내놓은 법안은 첫 번째로, 대사관에 직접 진입하지 않더라도 전화, 서신, 대리인의 신청 등을 통해서라도 한국행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탈북자의 무해통행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국제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상 그 협약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조용한 외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용하면서도 당당해야’합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마저도 조용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굴종일 뿐입니다. 특히 자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국민의 행방이 묘연하고 그 생사조차 모르는데 왜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내놓지 않고 중국 정부와 물밑으로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김문수 의원은 중국에서의 기자회견장 난입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상당히 격양된 듯 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한 법률개정 자료집을 제시하며 준비가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김인희 대학생 인턴기자(고려대 행정학과 4년) ki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