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위상이 약화될수록 주일미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주한미군의 역할범위가 확대될수록 주일 미군과의 연계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1일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내용에 따라 주일미군과의 관계도 새로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주일미군의 경우 해병대 2만명, 공군 1만4천명, 해군 6천명으로 구성돼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유사상황에 대비한 기동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해군과 공군력의 증강을 통한 기동성과 작전능력의 강화에 맞춰질 것인 만큼 주일미군과의 연계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츠(府中)시의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주일 미 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미국은 서부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자마(座間) 공군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완료후 한국의 역할과 관련, “누구나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포괄안보 및 인간안보 이슈인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국제난민, 해상수송로 보호, 마약 및 위조지폐 유통 등의 위협요인에 따른 한반도 주변 유사상황에 대한 역할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것과 함께 동남아의 지역분쟁이나 대만 유사상황 등 지리적으로 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한국이 피동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창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한.일 공조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라도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 내 군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것이 좋다”며 “공해.공역이라고 하더라도 기뢰제거나 임검 실시를 위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작전구역(KTO),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진입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감축대상과 실시 일정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론지어야 하며, 미국의 보완조처는 주한 미지상군의 화력 및 무기시스템의 보강, 한국의 정보획득 능력 향상에의 지원, 주한 미 공.해군력의 실질적 강화 등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