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와 보수 진영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NGO를 비롯해 전문가, 대북지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 해결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는 좌우 진영이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뚜렷이 감지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론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급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개발원조와 북한인권 개선을 연계시켜야 한다는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개발원조의 성격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자리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좋은벗들 노옥재 사무국장, 북한인권시민연합 원재천 이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기연 사회부장과 관련 전문가 다수가 참석했다.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푸는 첩경’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원재천 이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협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인권문제 거론을 자제하고 있는데, 아시아 인권협약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홍 대표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일정한 변화가 필수불가결 하다”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권문제와 연계해 대응하는 원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4개국, 상호주의 원칙만이 北 인권개선 가능
이어 그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는 북한인민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북한인민이 외부의 발전된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대북 라디오 방송의 확대를 비롯한 외부의 정보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되 압박보다는 대화,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시급한 인도주의적 지원 외의 개발원조 제공과 북한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옥재 사무국장은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이라는 수세적 대응보다는 대북지원과 인권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주한미대사관 정무 참사관, 주한핀란드 대사,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주한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이 참석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이끌 수 있는 상호주의적 대북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킴 루오토넨 핀란드 대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인권개선 의지와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핀란드는 북한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또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