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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접촉이 7일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 위폐를 논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국제정치학 박사)은 27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위폐를 만든 혐의가 있는 북한과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미국이 만나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위조지폐 문제는 핵문제, 인권문제와는 달리 ‘논의’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위조지폐 관해 벌이는 논의는 ‘만들었다’와 ‘만들지 않았다’는 논란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위조지폐를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다면 지금까지 만들었다는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면서 “위조지폐 문제는 (범위가) 국제적인 것이든 국내적인 것이든 ‘논의’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 위폐제조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대북 공세를 위한 충분한 명분을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 미국은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다음달 7일 위폐문제 관련해 북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부원장은 “위폐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향후 가짜담배, 마약까지 거론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부원장은 미국의 대(對) 북한 전략이 변화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북핵문제에 치중했으나 현재는 다른 문제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중반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핵문제에서 다른 문제들로 옮겨 갔다”면서 “한국정부는 9.19 공동성명이 북핵문제 타결이라고 흥분했지만, 미국은 당시 다른 이슈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확대 시키고 있는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미 정부 관리들의 북한에 대한 언급이 ‘북핵’, ‘6자회담’ 보다 ‘북한인권’ 혹은 ‘위조지폐’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 북한이 판매하고 있는 가짜담배와 마약까지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아래는 칼럼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