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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대와의 대북사업 재검토’ 선언을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대화채널 유지만을 위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갑)은 2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최근의 강교수 사건, 현대 대북 교류 사태 등이 터지자, 국민들은 대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다”며 높아진 비판 여론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남한 기업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급진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북한 주민복리가 증진되도록 경협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을 따져 물었다.
최근 열린당 지도부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대북경협 형태 개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데는 악화된 여론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급진적인 대북 정책의 추진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진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유필우 의원실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24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모두 일주일 간의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을 갖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