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1월 14일자 조평통 대변인 명의로 통일부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개정안’을 맹렬히 비난했다. 다음은 논설요약.
<요약>
– 지난 8일 남조선 통일부는 이른바 ‘탈북자’라는 표현을 ‘새터민’으로 바꾸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터전과 희망을 뜻하는 대체용어’를 쓸 방침이라고 하면서 그 무슨 ‘여론수렴’을 거쳐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등에 공식용어를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시기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그 추종국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나간 우리 사람들을 유인랍치하여 ‘탈북자’라는 감투를 씌워 남조선으로 끌어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 특히 외래 침략군의 강점 밑에 민족적 자주권이 유린 말살되고 ‘보안법’과 ‘한나라당’과 같은 낡은 유물들이 존재하는 남쪽 땅을 ‘새 터전’ 따위로 미화분식 해나선 것은 선군정치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고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해설>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을 남한이 강제적으로 납치한 것으로 날조하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얼토당토 않는 해괴한 논리다. 만일 김정일 독재정권이 인민들을 굶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탈북자가 왜 발생하겠는가. 김정일정권이 북한인민들을 잘 살게 했다면 탈북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새로 작명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탈북자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탈북자 자신이 풀어나간다. 김정일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주제넘게’코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탈북자 대체용어가 선군정치로 존엄 높은 자기들의 ‘자주권’을 심히 건드리고, 남북대화와 협상에 장애인 것처럼 표방하고 나서는데 김정일 정권은 탈북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인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려면 김정일 왕족정권부터 들어내야 한다. 조평통은 김정일 정권이 싫어서 나간 사람들까지 돌보느라(?) 엉뚱한 힘을 쓰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오기 전에 김정일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인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영진 기자 (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