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정권은 공산주의 국가라기 보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 체제에 가깝다. 체제 존립에는 외부세계와의 대결이 필수이며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우선시한다.
공산주의 국가라면 군비를 줄이고 노동자의 낙원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강경 민족주의 체제인 북한은 다르다.
국가적 자존심을 외부 원조와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도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 동서대학의 북한전문가인 B. 마이어스 교수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를 통해 북한의 ‘진짜’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강경 민족주의라고 주장하고 미국과 동맹들은 북한의 이러한 진정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적으로 큰 오산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의 선군정책과 핵 개발, 대미 항전 고취 등은 미국의 정책변화 때문이 아니라 체제 존립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따라서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이들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북한이 지난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 10주 후 ‘선군’정책을 펴왔으며 이후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탄압적인 치안체제 및 계획 경제 등 2차 대전 이전 일본과 흡사한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화(朝鮮化)’를 추진해 왔다면서 그의 이념적 유산은 최근 김정일 체제에서 보다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생산활동을 전투에 비유한 ‘150일 전투’나 지도자에 대한 희생을 강조한 ‘결사대’, ‘육탄’, ‘성전’ 등의 구호는 군국주의 일본에서 사용됐던 것들의 ‘조선화’ 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국가적 자존심과 국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선군정책은 이념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 미국의 정책변화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행했으면 북한도 합의를 이행했을 것이라는 워싱턴 좌파진영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선군정책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전제 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마이어스 교수는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만약 북한체제의 `진짜 이데올로기’를 파악한다면 핵무기 해체와 같은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될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은 외부세계와의 대결에서 존립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보다 부유한 남한을 옆에 둔 상황에서 내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마이어스 교수의 생각이다.
마이어스 교수는 아직 협상에 희망을 걸고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는 서방측 인사들에게 “북한이 국가적 자존심을 외부 원조와 거래 한 후 어떻게 자신들 체제의 존재를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인가”고 물었다.
그는 이어 “답은 단순하다. 그들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도 않을 것이다.”라고 자답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