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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미국측 6자 회담 대표인 힐 대사가 ‘만일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면 김계관 북한대표와 양자접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시간을 끌수록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협상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국가들과 정상적 관계를 갖도록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6자 회담에 복귀해 작년 9월에 맺어진 9·19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아직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고 마카오에 있는 한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어적인 조치를 취한 것뿐”이며 “이 은행은 북한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는 창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면서 “이 문제와 6자 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힐 대사는 북한의 회담 복귀 날짜만 정해지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여행 가방을 준비해놓고 있다”며 “북한은 더 이상 금융제재와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고 6자 회담에 복귀해서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미 FTA, 쌀 시장 개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변함이 없다”며 “정상적인 주한미군의 임무 역시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유사시에 다른 국가에 주둔한 미군을 한반도에 배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 정부들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추가 병력이 필요할 경우 자기네 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본인이 ‘농업시장 80~90%는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WTO 규정에 따르면 FTA는 포괄적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의 분야를 개방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대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농업에서 쌀이 가장 민감한 품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 시점은 WTO 협정을 이행하는 초기 단계인데 쌀 시장에 단지 4%~8% 미만만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FTA는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 후쯤에는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