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인 15일 6.15 및 10.4선언 이행 등을 촉구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최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대정부 비판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J의 최대 공적인 6.15 이슈 쟁점화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정세균 대표는 이날 6.15를 테마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거론, “남북관계 위기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와 있는데, 6.15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남북문제에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대화 마다하고 6자 회담 복귀 안하고 핵실험하는 북한의 잘못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무책임, 무소신, 무대책인 현 정권의 `3무’ 대북정책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핵포기, 6자 회담 복귀가 목표가 돼야지 북한을 고립봉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DJ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해괴한 대북정책으로 실패한 부시 정책을 뒤따랐다”며 “북한의 경제력, 군사력으로 볼 때 전면전, 육항공전은 아니더라도 해상에서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느냐, 죽느냐, 평화냐, 전쟁이냐 그것이 문제”라며 “한반도 위기는 미국과 남북의 공동책임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9.19 합의 이행을 선언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통령은 6.15, 10.4선언 이행을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15 선언,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위기 극복방안’이란 주제 발제에서 “남북관계 위기의 1차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정부도 북한이 반발할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자칫 `통미봉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결의문을 채택,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6.15, 10.4 이행을 위한 남북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전환을 촉구했다.
또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주체적으로 나서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핵우산 명문화 보다는 북한 핵을 과거 상태로 돌려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개성공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북 행보를 이어간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