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전 북한인권 특사가 북한 내부로 보내는 방송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0일 보도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18일 한미문제연구소(ICAS)의 주최로 미국 연방 하원의 부속 건물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주민은 북한 바깥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군사적 수단으로 무너져 변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해야만 한다”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사회주의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북한의 핵문제를 반드시 인권 문제와 연계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활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인권과 안보, 경제 문제를 연계해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낮추는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냈고 그 후 다시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이러한 양상을 깨려면 오바마 행정부가 반드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의 안보와 경제지원 문제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변화하는데 필수적인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북한의 인권 문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일본은 자국인 납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미국, 남한과 함께 북한 측에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