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 증대에 필요한 것은 노작 학습이 아니라 농업개혁이다

지난 2월 6일, 전국 도 및 농촌경영위원회별로 학습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14년 2월 6일 분조장대회에서 발표된 김정은 위원장의 노작 학습을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 노선이 나온 후, 당국은 농업 생산량을 높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노작을 학습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은 농업생산량을 늘려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침이 내려진 후, 평양시 주변 농장의 작업반과 분조, 농장원들이 참가하는 노작 원문 학습이 농장관리위원회 선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작 학습이 생산량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김위원장은 노작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압력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니,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수자”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저, ‘농사를 잘 지어, 제국주의를 물리치자’는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작을 백번천번 학습한다고 해서 농업생산량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지금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이런 때에 당국은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농민들을 매일 오후 5시부터 30분씩 노작 토론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노작학습 뒤에는 한 시간 씩 농업과학기술학습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농민들을 정치학습에 내몰아 오히려 농업생산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생산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경작권을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농업개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서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순식간에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민들을 선진농업국에 견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농업생산량이 높은 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내에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한 농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비약적인 농업발전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당국은 쓸모없는 강제노작학습을 중단하고, 농업개혁과 농업선진기술 도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