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회담을 즉각 열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 및 억류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북한인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 진행했다.
하 의원은 “6.25 전쟁 납북자와 1969년 KAL기 피랍 납북자 뿐만 아니라 2010년대 들어서도 우리 국민 7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억류 중”이라며 “정부가 이들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2010년대 들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신원 미상의 1명까지 모두 7명의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준비 중인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그는 “억류된 국민을 송환하는 조건으로 식량지원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납북된 국민의 석방과 송환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원칙없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헌법상 기본적 인권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 경로를 활용해 납북 피해자의 석방 송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당국자 간 인권 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북일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라며 “북한도 인권 문제를 의제로한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부든 국회든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납북 및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북한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남북 대화 등 모든 외교 경로를 활용한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와 이원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조사연구원, 황인철 1969년 KAL기 납북피해가족회 대표, 손명화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등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베드로 대표는 “오늘 결의안 통해서 국회가 남북 관계에서 있어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대로 남북 인권대화를 정례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나 입법부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