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9일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간 통로인 남북 군사통신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개성공단관련 체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남북이 왕래하려면 초청장과 당국의 방북 허가 외에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 당국끼리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 통신선 중 서측 3개, 동측 3개 등 6개 회선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남측은 군사분계선(MDL)을 출입하는 인력과 차량에 대해 7일 전 출입증을, 5일 전 방북증을 각각 북측에 신청하게 된다. 또 3일 전까지는 MDL출입계획을 북측에 통보해야 한다. 북측은 MDL 출입 하루 전까지 남측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 모든 업무가 통신선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이 별도의 출입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북한 총참모부의 조치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키 리졸브 훈련 기간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현재 원자재가 유동이 있는 기업은 가동중이고 원자재 유동이 없는 업체는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북한당국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군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성공업지구법 제20조)’는 조항에 따라 인원·물자 출입을 허용할 것과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남북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개성 공단내 관계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및 투자를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북한의 일방적 통신 차단은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루트를 스스로 차단해 버린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개성공단의 운명은 다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이 유감스러운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호 존중의 방식으로 상대 비방과 긴장 조성 행위를 다시 한 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