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는 ‘통일’과 ‘신뢰’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핵문제, 북핵문제인가? 북한문제인가?’ 통일정책포럼에서 “차기정부는 통일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남북관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실장은 “탈냉전 이후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이라는 목표와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기능주의 통일방식’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대북정책에 접근할 때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햇볕정책의 경우 통일보다 분단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통일이라는 목표가 멀어지고 대북정책이 방향성을 잃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통일만 강조하다 보니 신뢰가 더욱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번번이 반복되는 대북정책 수정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차기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기보단 냉정히 평가해 성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과 주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 국제 사회의 협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분야별 교류협력도 선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북정책은 정책적 유연성을 위해 ▲인도적 분야 ▲전략적 분야 ▲원칙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적 분야는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영유아·산모를 위한 영양지원과 의료품 등 생필품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략적 분야는 남북관계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분야로 북한의 태도여부에 따라 지원할 항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칙 분야는 북한 인권문제, 비핵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사과 등이 포함된다”면서 “원칙의 분야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대화와 협력을 중단시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