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폐기 결심 후에 3차 미북정상회담에 나오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월 셋째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냈습니다.
‘평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며,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김정일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 북미실무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북미실무회담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실무회담을 위한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23일과 31일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각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미국외교의 독초”라고 비판하고, “우리(북한)의 인내심을 더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담화를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화답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말 실무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미국이 기존의 계산법을 바꾸라’는 압박을 덧붙였지만,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에 응하라는 압박일 것입니다.
최근 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껄끄럽게 여기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경직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일정 시점에 만날 것”(12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무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협상을 올해 안에 담판짓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비핵화를 위한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보입니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 의사가 분명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3차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9월 말 실무협상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져야 합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그 외 핵제조 시설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물론 핵무기 제조와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검증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우며, 열린다 해도 성과를 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은 김정은 정권이 계산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핵과 함께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과감히 버리고 경제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정권은 핵을 보유하고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