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군(全軍)에 자체 보유 경작지를 집중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향후엔 이를 내각과 공동 관리하라는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말 열린 당(黨) 중앙위 전원회의 때 강조한 ‘내각 중심의 경제 관리 체계 수립’을 군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업지 관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25일 데일리NK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이은 군 시찰 중 김 위원장은 경작지 관리 등 군 후방부문 사업 관련 구체적인 요해(파악)를 보고 받던 중 이 같은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지시했다.
북한군 각 부대들은 후방부를 내세워 각종 원료기지 및 축산기지와 부업지들을 관리하면서 생산물을 자체로 처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엔 ‘선군(先軍)’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농경지가 군에 넘어갔다. ‘콩 농사’ 방침을 핑계로 토지를 대거 자체 개간 확보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군은 1990대 중후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고난의 행군’과 영양실조 환자 퇴치 문제 등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갑작스러운 ‘2중 토지관리 방침’에 후방 일꾼들은 아연질색하고 있다. 군의 각종 토지 및 수확물이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확량을 갖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먹기’ 등 부정부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개인들에게 농경지를 마음대로 떼어주고 수확량의 30%를 챙기는 일종의 ‘개인사유화’ 현상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이래놓고 서류는 마음대로 조작하곤 했었다. 상부에 제출하는 장부와 실제 수입을 정리해 놓은 비밀 장부가 따로 있었던 셈이다.
소식통은 “(당국은) 토지는 물론 거기서 수확한 생산량, 그리고 후속 처분을 기록한 지난 8년간 장부를 모두 검열할 계획”이라면서 “4월부터 2개월 동안 국토관리성과 인민무력성 후방국의 합동 현장 토지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식 군 장악·통제에 따라 다수의 군 간부가 해임·철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들에 대한 장악과 보수유지관리에도 국가적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지시에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