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올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인 ‘6·28방침’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보이면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베이징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경제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실패해도 상관없다. 인민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면 변경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개혁의 핵심은 농업분야다. 평양을 제외하고 배급 제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음식 문제 해결이 최우선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김정은이 당간부들 앞에서 ‘3년 이내에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인민경제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개혁조치가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시범적인 개혁조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의 이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복수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올해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현재 뚜렷한 업적이 없는 가운데 주민의 먹거리를 해결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했지만 경제개선 조치는 북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NK도 내부 소식통을 통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전면 실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 심리로 쌀값 등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 기대하기보단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농장의 분조단위를 축소하고 생산량의 30%를 개인에게 분배한다는 농업 개혁이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실시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농장원 간부들이 ‘30% 개인 분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농장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업 개혁은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에 시범 협동농장 선정해 실시하고 차후에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수확물 가운데 어느 정도를 국가가 공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 관계자는 “시험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넓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