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합의 무효를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해상불가침 경계선 관련 조항의 일방폐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라며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NLL에 언급, “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준수돼 왔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 쌍방 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고 확대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정부의 대응과 관련, “북한이 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는지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예의주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조평통 성명과 관련, “NLL은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처럼 확고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북방한계선(NLL)은 50여 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의 침범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남북간 합의사항 무효와 함께 기존 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관한 조항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은 그동안 스스로 지켜오지도 않은 남북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는 선전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조평통 성명에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후 발령한 전군경계태세 강화 지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NLL 인접 백령도와 연평도 일원에서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