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강화 명목 세외부담 내려져… “과제 못 하면 현금으로 내라”

북한 함경북도 국경 지역 모습.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주민들에게 국방 강화를 명목으로 한 세외부담 과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지난 15일 청진시 라남구역 인민위원회에서 동사무장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회의에서는 동사무소들에 제시된 파고철과 기름 작물 과제를 오는 28일까지 무조건 집행할 데 대한 지시가 포치됐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청진시 라남구역의 동사무소들에서는 사회적 과제 수행을 위한 인민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동사무장들과 인민반장들은 이번 사회적 과제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개최된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외부담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이후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들이 다소 누그러드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다양한 형태의 세외부담이 주민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과제와 관련해 청진시 라남구역 주민들에게는 1세대당 파고철 7kg, 기름 작물 2kg를 바치라는 구체적인 할당량이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예년과 달리 사회적 과제를 못 한 주민들에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3만 원(북한 돈)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식통은 “청진시 라남구역 라흥1동에서는 파고철과 기름 작물 과제 계획을 못 한 주민들에게 현물 대신 현금 3만 원을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세대들은 ‘하루 먹고 살 식량을 구입할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어 동사무장이나 인민반장과의 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경봉쇄 장기화로 가뜩이나 생계난에 봉착한 주민들은 국방 강화라는 당의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세외부담 척결을 내걸면서도 사회적 과제를 끝도 없이 내리니 하부 말단 단위의 간부들은 중앙의 지시를 명분 삼아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지속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