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추석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상봉과 뒤이어 개최되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등 남북대화 모멘텀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협의 과정서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에서 휴대폰·인터넷 등을 허용하기로 했고 외국인 투자유치 또한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북한의 태도가 이해관계의 발로지만 이번 개성공단 협의뿐 아니라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 전향적인 태도에 정부가 화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거란 지적이다.
특히 회담 대표 ‘격’ 문제와 장소·시기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회담 시기 등에 대해 북한이 결국 우리 정부에 양보했다. 금강산 관광 협의 시기 관련 북한은 조속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북측이 요구한 날짜보다 한달이나 늦춰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즉각 발끈하던 과거와 분명 다른 태도다.
금강산 관광 관련 협의에서도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관광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개발 등 동해 지역 관광 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금강산 관광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광 재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기조인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호응하면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올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데일리NK에 “최근 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이 60%가 넘었고 이번 개성공단 재개 합의를 통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이러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박 정부는 보다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쉽지 않은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 또한 외화벌이를 위해 남한 여론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공단의 경우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 관련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신변 안전 등 3대 선결과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개되기 어렵다. 또한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과의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의 해제도 공식화돼야 한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압박해서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성공단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재가동의 성과가 있겠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데 개성공단을 또 다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차적 관문인 금강산 관광 회담이나 6자회담 개최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남북관계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협의가 무산된다면 북측이 또다시 긴장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