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24조치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규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입주 기업들의 설비반출과 대체건축 조속 재개 ▲남한측 주재원들의 처우 여건 개선▲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노력 ▲입주기업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결 ▲북한 근로자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추진 등의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후 이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5·24조치에 따른 신규기업 개성공단 진출과 공장 신축 등 대규모 투자확대에 대한 제한은 유지한다. 다만 기존 공장의 정상적 가동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 공장 일부분에 대한 대체건축은 허용할 방침이다.
남측 주재원 생활 여건 개선은 개성공단이 현재 공장 위주로 투자 운영되고 있어 주재원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에 따른 것이다. 축구장 인조잔디 개설, 체력단련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관련, 정부는 한·EU, 한미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협상을 위해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입주기업 금융상 애로사항 관련해 정부는 기업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근로자 공급문제 관련 실무회담에 대해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 당국이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숙사 건설 등 근로자 공급문제 뿐만 아니라 통행·통관·통신 3통문제 해결, 신변안전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그동안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5·24조치로 중단된 조치가 재개되는 것”이라면서 “5·24조치는 유지되고 다만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치가 재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