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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뒤로한 채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한 홍보만을 지나치게 앞세워 현재의 위기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남북교역업체 대표가 주장했다.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이사는 28일 (사)경실련통일협회의가 주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란 토론회에서 “개성공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성공업지구 관련법에 대한 북측의 위반사례는 문제시 삼지 않고 개성공단의 원만한 조성과 확대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경제적 투자가치를 보고 입주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이라는 슬로건에 가려 누적된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총생산 수용량(capacity)의 30% 이상을 개성으로 이전한 업체들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능한 회담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문제점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도 어렵다는 것.
이 대표는 북측이 제기한 임금인상 안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직불제’시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임금직불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 사용료 조기 징수와 기숙사건축, 근로자 조달에 대한 보장을 (남북협상에서) 연계해야한다”며 “기숙사 건축 등은 당초 합의안에 없었던 사안이기에 토지사용료 조기징수와 연계해 협상하고 근로자 조달은 서면 보장을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개성 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통한 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