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한국ㆍ중국ㆍ일본 3개국이 내년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미국과 공조를 포기한 채 3개국만의 고유한 해결책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2005년에는 남한과 일본, 중국 3개국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주시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개국이 미국과 공조를 포기한 채 고유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 유럽연합이 이란 핵문제를 다루는 예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시 2기 행정부가 종전의 대북정책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양자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외교적 해결’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아무런 양보 조치 없이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요구하고 있어 이 상태로는 결코 외교적 해법을 찾아낼 수 없다”며 “외교적 협상에서는 양자가 무엇인가 주고받는 가운데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른 북한인권문제 전망에 대해 “이 법은 원래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가장 효과적인 인권신장 방법은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조용한 외교이고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더 세련된(sophisticated)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 “탈북자 모두를 정치적 망명자로 여기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옌볜지역에 여러번 가본 경험상 일부 정치적 의미의 망명자도 있을 수 있지만 탈북자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식량ㆍ의약품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지 정치적 의미의 망명자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