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참여정부 들어 지난 3년간 끊이지 않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자주파-동맹파 갈등’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에 ‘자주파’와 ‘동맹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창수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따져보기-참여정부 3년’ 코너에 ‘외교안보, 이분법을 넘어 균형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외교안보 분야에 쏟아진 각종 비판을 반박했다.
김 행정관은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통일.외교.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백회 개최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부처 사이의 협의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결정해왔다”고 설명하고, “일부 언론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차이를 주관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결정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아마추어에 의한 안보정책’ 비판에 맞섰다.
‘해당부처 내부논의.초안마련 → 부처간 실무협의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 NSC 상임위원회 → 대통령 정책결정 → NSC 상임위원에 회의결과 배포 → 정책 소관부서 집행’이라는 6단계 과정을 거치는 만큼 ‘아마추어’ 비판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NSC 상임위원을 역임한 14명중 11명, NSC 사무처에서 간부를 역임한 11명중 9명이 과거 정부에서 공직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인사들”이라며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아마추어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매몰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제평화 및 다자외교 강화라는 전략지침에 따라 범세계적 문제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그러한 비판은 ‘숲을 보지 않고 소나무만 보는 것’,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므로 참여정부도 인권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순조롭게 이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