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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대해 미 행정부 내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나라당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4일 “미 국방부는 전작권 이양 시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반면, NSC와 국무부 관계자들은 (시기가)정해지지 않아 국방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국방부가 주도해 조기 이양 쪽으로 가고 있다”며 “미 행정부 NSC나 국무부 등 다른 부서의 경우는 이양은 이해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는 이라크 사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에 쏠려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일부 부서는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너무 서두르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미국이 전작권 조기이양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반복적인 주장이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국방부 등에서는 조기이양 결정이 (환수 요구에 대한)섭섭함이나 반감 때문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하지만, 정부 외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원인으로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논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먼저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노 대통령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측도 자연스럽게 논의에 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양 시기 등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 대통령의 언급과 부시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피터 로드만 미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군의 능력향상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고려, 전작권을 이양하고 동맹은 유지하는 것이 미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그는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군은 군사력이 개선된 한국군의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 “잘못 와전된 것”이라며 “장관의 얘기는 북핵 확산방지가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황 전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틸럴리 전 사령관은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될 경우 한국 내 4성 장군은 적절치 않다는 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4박 5일 동안 방미 기간 중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데니스 윌더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정관계 인사 30여명을 만나 작전권 이양 논의 유보를 촉구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