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합의는 국제사회가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해 왔던 대로 규칙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의장성명 초안에 합의한 직후 “(의장성명 내용이) 매우 강하다”면서 “국제법 위반이 별 탈 없이 지나가지 않고 결과를 낳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에 위배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성명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보강하고 사실상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공식 채택되지 않은 때문인지 주말을 맞은 미국 정부는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미 주요 언론은 12일 유엔 안보리에서의 의장성명 채택 합의에 대해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내용을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좀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안보리 주요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는 비난하면서 새로운 강한 제재는 피하는 타협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는 의장성명 초안의 내용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강한 단어와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는 의장성명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라이스 대사는 새로운 결의 대신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의장성명 채택이 합의된 것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의장성명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매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미 국무부 법률가들도 유엔 안보리 헌장 7장을 인용한 결의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의는 행동이지만, 의장성명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폭스뉴스는 미국은 의장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의장성명은 결의안보다 약한 대응이라고 평가받는다고 전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