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과 이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을 정규 예산안에선 처음으로 각각 각각 200만 달러와 7천500만 달러 책정했다.
5일 공개된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총 33억2천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ESF는, 개발원조(DA) 대상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안보상의 여건을 감안해’ 재건중이거나 개발도상국들의 정치.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자금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의 경우는 이들 나라 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이들 나라의 민주화 운동 단체나 기구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대한 ESF 지원과 성격을 달리 한다.
국무부는 2004년 입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8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400만달러까지 북한의 민주화 지원을 위한 자금을 책정,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2007 회계연도 예산안까지는 이 자금을 별도 책정하지 않았었다.
국무부는 다만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05-2006년 미국, 한국, 유럽에서 3차례 연 국제북한인권대회 개최비로 2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국무부의 새 예산안은 또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대북 방송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리고 특히 RFA의 경우 단파외에 중파 방송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대외방송 지원비로 6억6천800여만달러를 배정했다.
대외방송 지원비 가운데는 최근 쿠바 상황을 감안, 공중방송용 항공기 운영비를 포함해 대(對) 쿠바 방송 지원비로 3천800여만 달러를 책정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대외방송 지원비는 북한, 중동, 소말리아, 쿠바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티베트, 루마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등에 대한 대외방송은 폐지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와함께 “북한 밖의 취약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및 보호”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이민.난민 지원비로 지난해와 거의 같은 액수인 2천만달러를 배정했다.
새 예산안 가운데 미국평화연구소(USIP) 지원비 3천만 달러의 용도 가운데도 “북한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활동이 들어있다.
한편 미 국방부 예산안에선 주로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중인 미사일방어국(MDA)이 “새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육상 및 해상 MD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으로 89억달러를 요청했다.
또 미 재무부 예산안엔 테러자금.금융범죄실(TFFC)이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금융문제를 압박하기 위한 정책 자문관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비용으로 38만5천달러가 책정됐다.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불량체제분쇄해체(Disrupt and Dismantle Rogue Regimes)” 구상이라고 이름부르고 “이는 애국법 311조 등의 관련 조항들을 따르고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이 비용이 승인되면 금융조치의 “전술적 승리를 전면 활용, 추가적인 금융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지속성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