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 당국에 대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훈계’가 이어졌다. 북한의 발사체가 ‘위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정부만 유독 ‘미사일’로 규정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실용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 것을 국제사회가 확인했다며,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라 했고, 원혜영 의원도 “사슴(위성)을 말(미사일)이라고 하면 맞지 않다. 폭발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은 위성로켓인데, 미사일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약혼한 사람(위성)을 부인(미사일)이라고 소개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미사일을 만들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직 쏘아올린 것은 아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미사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위성이냐, 탄두를 탑재하느냐는 다르지만 결국은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운반체를 개발한 것”이라며 “실용위성을 위장한 미사일이라는 게 정부와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의도가 분명한 만큼 미사일 운반체 개발 실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도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위성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유사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발사 정보를 일본에만 제공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앞세워 비판을 이어 갔다.
심재권 의원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보 ‘왕따’를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정 의원은 “일본은 8시에 회의를 했는데, 왜 우리 정부는 3시간이나 지난 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보는 한미연합 정보자산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했고, 왕따를 당한 적도 없다”고 일축한 뒤 “발사 전날 오후에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일본에만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