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여 만에 마주앉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로 끝나면서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해 남북간 교류 및 경제협력이 요원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면서 경제적 협력으로의 확대가 가능한 농업 분야에서부터 남북 협력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19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한국에 많은 식량 원조와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도발로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북한이 절박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젤리거 대표는 “북한은 지난해 가을 농업 수확량이 저조했고, 올해 작황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풍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식량 생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농업에서부터 남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업협력은 경제 분야이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 정치적 상황과 분리 돼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정세의 측면에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하노이 노딜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한국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남 비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북중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은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지역간 교류를 포함해 관광 및 교육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도 무엇을 마중물로 삼느냐에 따라 관광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협력이 관광과 같은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농업협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개발특구에 대한 정책적 특색을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들어 북한 당국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개발 분야를 다양화 하고 있다”며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도 각 도시를 식량 기지로 활용하면서 현대적 생산을 강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협력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남북농업협력에 있어 북한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모두 함께 균형적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남북 농업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에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국내적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통일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은 “남북협력으로 북한에 농업개발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이 모두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우리는 농업분야에서 양질의 투자 대상을 북한으로 확대하면서 농업 관련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북측은 자본주의식 선진적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서 농업생산량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더불어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