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합쳐 함께 힘을 키워 나가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대표단이 ’줄 것은 주고 받을 만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경협위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거나 전력지원 등 막연한 혜택을 요청만 하는 등 피동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은 구체적으로 경협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 사업이 실현되면 남북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영.상생의 논리를 펴고 있다.
6.17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정상화 수준을 넘어서는 확대발전을 언급했던 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눈에 띄는 사업은 광업 협력으로 북한지역에 매장량이 풍부한 마그네사이트, 인정광, 아연, 석탄 등을 남측의 자본으로 개발해 남측의 수요도 충족하고 해외에도 수출하자는 것이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내화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우주선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개발에 눈독을 들여왔다.
수산업 협력 역시 눈길을 끈다.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동해의 은덕어장 사용을 남측에 제의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가 서해상에서의 공동어로작업과 공동양식업, 수산물가공공장까지 제의했다.
서해상의 공동어로작업은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남북 양측간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북측은 경공업 협력을 통해 남측에서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 공장들을 북쪽 지역에서 가동하고 이를 남측에 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북측 대표단은 “북과 남의 경제형편을 놓고 보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주고 생산력과 자원을 쌍방이 유용하게 이용하자”고 지적함으로써 상생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측의 제안이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들어 중국의 경제적 대북진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4년 북중교역은 2003년보다 35% 증가한 13억 8천500만달러로 북한 총교역 32억 9천500만달러의 42%를 차지했으며 북한내 중국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또 작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실투자액 기준으로 총 5천여만달러를 기록해 중국 외자유치 총액 5천900만달러의 85%를 차지했고 이같은 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북측 대표단은 기본발언에서 “서로 가진 자원과 자금, 기술을 가능한 동원, 이용하면서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더 큰 힘을 키워나가는 민족공동의 사업을 발전시키자”고 남측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사실상 북한은 중국에 안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한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