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 즉 계획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재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19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제19차 전문가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북한 내에서 생존을 위한 시장이 확산됐다”며 “나름대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들의 수급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동 팀장은 이어 “시장의 기능이 확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실제로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실시간으로 식량가격의 변동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쪽에서 식량을 지원할 경우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 도매상들은 그동안 수입해 놓은 식량을 시장에 많이 풀기 때문에 식량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무역부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 북한의 무역기관들은 계획에 의해 무역할당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공장 내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가지고 공장 근로자들의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가내기업소들이 있다”며 “최근에는 시장과 연계된 가내기업소들이 해당 공장을 지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기능의 마비로 공장은 가동되지 않지만 시장에서 물자를 조달해 생산할 수 있는 가내기업소들의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 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북경협정책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이유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북한경제의 국제사회 진입을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남한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적 특수상황을 감안하는 것과 북한의 특수상황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보편적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극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