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폐막한 북핵 6자회담에서 ‘연내 불능화’ 전망이 본격 제기된 가운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22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불능화 조치에 대해 미북이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능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핵 불능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이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의 실익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불능화까지는 북미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제네바 합의(94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라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어 내년 말 선거에도 장점이 될 수 있다”며 “부시 행정부로서는 최소한 불능화까지는 가려고 할 것”이라며 미북간 타협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핵무기를 6~10개 정도 만들어 놨으면 몇 개 더 만드는 것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면서 “보상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불능화 하는 게 실익을 따졌을 때 훨씬 큰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능화 단계까지는 그럭저럭 집행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불능화에 대한 대가가 확실히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불능화 의지는 분명 있다고 정 실장은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 주고 받는 과정 즉, ‘빅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불능화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됐다.
정 실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일명 ‘적대시 정책’ 해소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쌀 지원이나 중유 지원 등은 일회성에 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 연말이면 개성공단 본단지 1단계 100만평 분양이 완료돼 현재 1만5천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 수가 내년엔 10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면서 “생산규모도 작년 8천900만 달러에서 본단지 분양이 완료돼 본격 가동되면 2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북중 교역액이 16억9천960만 달러로 남북 교역액(13억5천만 달러)에 비해 높지만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한국이 북한의 제1교역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때문에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지만 미국의 대적성국 교역법 등이 개성공단에 첨단사업 분야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1단계 조성 사업을 마치고 2012년까지 2천평 규모의 개성공단 및 배후 신도시 건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근로자 수가 약35만 명이 되고, 생산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 실장은 내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한반도 경제공동체’ 등 세 가지 의제가 함께 맞물려 굴러갈 것이라며 한미가 전략적인 계산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