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개인 경작지를 조성해 농사를 짓는 북한 주민들의 행동에 최근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NK지식인연대는 평안북도 내부 소식통이 “2월 3일 국토 관리부에 ‘소토지(뙈기밭)를 없앨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당중앙위원회(노동당) 지시문이 떨어졌다”며 “그 지시문 때문에 지금 신의주시가 발칵 뒤집혔다”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북한에서 말하는 ‘소토지’는 국가배급이 없는 실정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구어 농사를 짓는 밭(개인 부업지, 일명 ‘뙈기밭’)을 말한다.
소식통은 “북한이 황폐화되는 국토를 더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식량사정이 크게 나아졌다는 자신감 때문이다”고 지시문을 하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젠 도시나 마을 주변의 산들은 다 벗겨 뙈기밭을 만들었다”며 “나무가 없으니 해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큰물이 나고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러한 뙈기밭들을 모조리 회수하여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난방보장을 위한 땔감(화목)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의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땔나무 림’인데, ‘땔나무 림’은 30~50cm의 좁은 간격으로 나무를 촘촘히 심어놓고, 3년째 되는 해부터 일정하게 자란 나무들을 솎아내어 땔감으로 이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나무와 나무사이 간격을 정상 기준인 2~2.5m으로 만들어 숲을 만든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땔나무 림’을 개인들에게 일정하게 떼어주면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나무를 가꾸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림경영소들에 ‘땔나무 림’을 관리 감독하는 전문 부서를 새로 내올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사에 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경우 대개 이러한 뙈기밭들에 의지해 자체로 식량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번 지시문에 의해 뙈기밭들을 잃게 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 국토관리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서 적지 않은 뙈기밭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부업밭들이 회수 목록에 들어갔다”며 “한 쪽에서는 국토부에 돈과 뇌물을 바치고 회수 목록에서 빠지기 위한 사업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토지 조사 성원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한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그는 “이제 3월부터 실제적으로 토지를 회수하고 4월부터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싸움이 크게 날 것이다”며 “뙈기밭 문제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지난해에도 ‘새해에 들어 장마당을 다 없앤다’고 길거리에 대문짝만하게 공시까지 해놓고도 시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취의 경우 장마당을 없앤다는 것보다 더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2년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 토지들을 회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지시를 빈번히 내렸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