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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장기적으로 선군정치에 대한 민족적 지지를 확보, 이를 통일정치로 발전시켜 연방제 통일의 기반으로 삼는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제성호)는 28일 한반도포럼과 공동으로 ‘선군정치의 실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선군정치 확산’ 주의보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학회 회장으로 있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대남사업 부서들은 한국내 친북세력들에게 선군정치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북한은 선군노선을 주민들이 김정일의 테두리에 뭉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는 한편, 한국 사람들에게도 거부감 대신 친숙함을 갖게 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이어 “북한 선군노선은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뒷받침하고 체제통합 및 내부결속 이데올로기, 나아가 극심한 인권탄압의 장치로 활용된다”며 이를 비판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자위적 억제력(핵·미사일 등) 강화노선, 대미 군사적 대결노선, 국제사회와의 핵도박 등 핵위협을 표방·옹호·정당화하는 정치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북한은 대남전략차원에서 선군노선을 다방면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는 이른바 ‘대한민국 선군정치연구위원회’라는 지하조직이 국내 사이버공간에 등장, 선군정치 신드롬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관이 제시한 ‘대한민국 선군정치연구위원회’ 작성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측의 친미보수 세력에게 북한의 선군을 청천벽력이고 날벼락이다” “북한의 선군은 갈수록 진보개혁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연구관은 “대남 선군정치 통일전선체을 와해시킬 수 있는 민간차원의 통일전선 와해전선(일명 반통전 자유민주전선)을 네트워크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