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법정통화인 북한돈과 함께 외화를 병행해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급격히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일 열린 ‘북한 미시연구소 개소기념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달러화 현상:실태와 평가’ 주제발표에서 “2009년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에게 화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면서 “이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달러를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에서 달러화는 가치 저장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원화를 대체하고 있으며, 교환 매개 측면에서도 원화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거래에서는 회계 단위의 기능도 하고 있다”면서 “소액거래는 자국통화가 주된 회계단위 기능을 수행하지만 점차 외화도 회계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자본주의 교류국, 체제전환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화폐발행이익의 상실,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의 어려움, 통화정책의 실효성 감소, 환율의 불안정 심화, 국내 투자 위축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 경제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개소한 북한미시연구소는 앞으로 북한의 특정지역이나 주민들의 상행위나 일반적인 삶 등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