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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프로그램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외에 다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6일 저녁 명지빌딩에서 열린 대학생과 함께하는 ‘新북한바로알기’ 5주차 강사로 참석한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는 ‘북한 핵보유 선언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동복 대표는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 리비아식, 우크라나이나식, 심지어는 남아프라공화국식 해법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 중 어느것도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쓸데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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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이 대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는 CVID 이외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한이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시행하는 즉시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로 북한은 주민들로 하여금 미국에 의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느끼게 함으로써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시체제, 동원체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사회”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명분을 잃게 되므로, 북한 독재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 정권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원조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인권개선과 민주화에 대한 압박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두 번째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배급제 중단 후에도,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위해 기관 요원들의 배급은 확보해 왔다”면서 “핵카드를 이용한 대북원조가 끊기고 나면 충성분자들을 포섭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권유지가 아주 곤란해질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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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대학생들 |
한편, 그는 강연에 참석한 4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핵무기는 사용 불가능한 무기로써, 1945년 단 두 발의 핵무기가 폭발한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재앙의 무기”라고 강조하며, “젊은층들이 감정적, 민족적으로만 북핵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핵무기에 대한 지식과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5 제1기 북한인권포럼’ 대학생과 함께하는 ‘新북한바로알기’는 이날 강연을 끝으로 다섯 차례의 강연을 모두 마쳤다. 주최 측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반영, 이후에도 2차례 정도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로 문의(전화 02-723-6711).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