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본격적인 대북경제제재를 실시할 경우 길게 잡아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까지밖에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엔 대북결의안 통과이후 중국의 결의안 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한석희 교수는 데일리NK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당분간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며 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조를 중단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화돼 탈북자들의 대량 유입이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실시할 경우 2008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한 北에 금융제재 풀어줄 리 만무”
지난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중국의 탕자쉬안 특사를 김정일이 전격 면담한 이유에 대해 그는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중국에 일정정도 미안한 입장을 전했을 것”이라며 “또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선결조건으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요구를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핵실험 하기 전에도 풀어주지 않았는데, 핵실험 후에 금융제재를 풀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금융제재를 풀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미국에 선물을 줘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핵실험까지 한 상태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6자회담은 파탄 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많이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밖에 없다”고 밝혔다.
“美, 中에 김정일 정권 교체요구”
이와 함께 “미국도 결국엔 중국을 설득해 김정일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미국은 중국을 향해 김정일만 없애준다면 그 다음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도 상관없다는 오퍼(offer)를 던져왔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선 “지난 2003년처럼 북한을 향한 중유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중유공급을 중단하려고 했다면 핵실험 이전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을 했을 경우 중국이 취할 행동에 대해 그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중유공급을 차단하는 등 더욱 심각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엔의 대북 군사제재 조치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관계 전망에 대해선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라고 하니까 혈맹이지, 지금으로선 동맹관계라는 표현도 될까 말까”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북기조가 물 건너간 이상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호의적 입장보다 북한에 불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