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北, 비핵화 논의 뒤로 미루겠다 속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성명과 관련, “미북간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협정 논의를 먼저 요구하면서 비핵화 논의는 뒤로 미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듯한 의도를 비쳤고, 11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회담의 개시를 제안했다”면서 “6자회담 복귀에 앞서 안보리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6자회담의 교착 책임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 우선 논의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아울러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협의나 인도적 지원 등에는 응하면서도 위협적인 내용의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선(先)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한미를 비롯한 5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하며,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정 논의는 9·19공동성명 뿐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구상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6자회담이 재개되어 비핵화에 진전이 있게 되면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안보리 결의문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에 대해 안보리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이와 같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어프로치(Two-track approach)’에 기반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일·중·러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는 피할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향후 남북간에도 북핵 문제를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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